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치매 환자 상속 재산 총정리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관련으로 재산이나 부채 등의 처리가 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상속자 중에 있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금치산자, 한저이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을 대신한 것으로 미리미리 내용을 알아두시고 필요한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피후견인 재산관리
•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 행사
• 의료, 재활, 교육 등 신상에 관련된 부분 결정

성년후견인이 하는 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제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정후견: 노령, 장애, 질병으로 정시적 제약이 발생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지원
2. 성년후견: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3. 특정후견: 특정한 사무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할 때
4. 임의후견: 사무 처리 능력에 대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한 대비로 사무관리와 재산 관리에 대해 후견인에게 위탁

 

비용

 

직접 신청 시 10만 원 내외이지만 준비 서류나 시간이 많이 걸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200~300만 원, 법무사는 70~1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치매환자 상속

치매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혹은 치매환자가 상속자가 되어서 공동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후견인이 되어줄 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사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부터 조사 및 감정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문기일까지 1개월 소요 최종 확정까지 1개월 대략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동산 정보, 신용, 범죄 경력 조회 후 원친적 피후견인 정신감정등이 진행되기에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